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9. 16.(금)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8. 1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8. 18.

라. 상정일자 : 제281회(정례회) 제6차 위원회(2022년 9월 16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홍준호 행정국장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시민 중심의 새로운 소통시대를 위해 주요시책과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지역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시민원로회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시민원로회의의 구성,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 의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시민원로회의의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제정 법적근거 및 필요성

❍ 이 조례안은 이미 제정되었던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조례 제5421호, 2014.12.31. 일부개정)」의 존속기간*이 경과되어 조례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지역원로들의 의견수렴 기구인‘시민원로회의’를 재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시민원로회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개정 연혁

- 2010. 10. 18.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부칙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014. 12. 31. 개정

·부칙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이전 설치되었던 시민원로회의*에서 삼성 바이오 파크 조성 사업, 수도권매립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등 지역 현안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시와 소통해온 바 시정의 주요 방향과 현안 사항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시민원로회의 운영실적

▪ 민선5기 운영실적 : 2010년(1회) / 2011년(4회) / 2012년(4회)

- (주요내용) 삼성 바이오 파크 조성 사업, 서해5도 활성화 사업 등

▪ 민선6기 운영실적 : 2014년(3회) / 2015년(2회) / 2016년(6회) / 2017년(5회)

- (주요내용) 수도권매립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인천가치재창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시민이 행복한 애인(愛仁)정책 등

※ 민선7기 시민원로회의 운영실적 없음 _ 협치인권담당관, 조례 존속

- 2019. 4. 17. 기한 도래로 인해「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삭제 처리

□ 주요검토 내용

❍ (안 제1조) 목적

- 시민원로회의의 설치 및 운영 목적을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2조) 설치 및 기능

- 시민원로회의는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변경, 시정발전을 위한 갈등요인 해결 등을 자문하는 기구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명시하였음.

❍ (안 제3조~제4조) 구성 및 임기

- 시민원로회의 구성과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 위원은 시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다만, 위원 자격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모든 위원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여 자칫 원로들의 다양한 의견청취보다는 시정 주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당성 확보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바, 정치적 성향을 떠나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시민이 폭넓게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원로회의의 심의․의결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명시하였음.

❍ (안 제6조) 위원의 해촉

- 질병 등의 사유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촉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관련 일반 조례인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와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해촉”을 “위촉해제”로 수정함이 바람직함.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 7.호 생략)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 5. “제정안과 같음”

❍ (안 제7조~안 제8조) 의장의 직무 및 회의

- 원로회의를 대표하고 총괄하는 의장의 직무와 부의장의 직무대행 권한을 명시하고,

- 연 2회의 정기회의와 시장의 요청 또는 의장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9조) 운영위원회

- 시민원로회의 안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였음.

❍ (안 제10조) 의견청취 등

- 원로회의는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직원 및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안 제11조~안 제12조) 간사 및 운영세칙

- 원로회의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로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규정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로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임.

❍ (부칙 제1조~부칙 제3조) 시행 및 존속기간

- 조례의 시행과 존속기간을 규정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에 의거 존속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음.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 할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주요시책과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지역원로의 자문을 구하는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민선 8기에서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속기간 만료로 폐지되었던 원로회의를 부활시키는 사항인 만큼 설치목적과 기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시민원로회의와 관련되어 효력이 정지되었던 자문기관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행정국장) 시정과 관련하여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민선8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통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해나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함.

❍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는데 자문기구를 계속 설치하는 것은 모순되는 사항이 아닌지?

⇒ (행정국장) 위원회 통폐합의 의미는 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지 위원회를 무조건 없애는 것은 아님. 자문기구를 만드는 것과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의 초점은 그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것임.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대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위원)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방향과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지역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이하 “원로회의”라 한다)를 둔다.

1.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시정발전을 위한 갈등요인 해결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등) ① 원로회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로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원로회의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원로회의의 위원(이하 “ 위원”이라 한다)은 시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로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로회의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원로회의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 원로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원로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원로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시민원로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민원로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원로회의는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원로회의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로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원로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로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5421호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